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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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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내세운 與…檢 신빙성 공격·사법부 압박 '투트랙'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신빙성 부여·감찰 지시 與, 대북송금 기소 정당성 흔들며 檢 '조작기소' 프레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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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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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李 대통령 조작 기소 가담한 검사들 모두 감방 보내야" "檢, '이재명 죽이기' 결말 미리 정한 폭력 조직" "3월 내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검찰개혁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농협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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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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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대가성 없는 청탁, 처벌 규정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국회의장에 통보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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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 입고 靑 앞 의총 연 국힘 "사법3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독재 완성될 것" 강력 비판 "국민이 나서야 할 때…함께 막아야" 靑에 철회 요구서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종로=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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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강경 투쟁에도 미동 없는 與…지선 앞 '내부 단속' 총력 필리버스터·상임위 보이콧에도 與 '무대응' 기조 지방선거 앞 계파 갈등·내부 균열 차단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강경 대여 투쟁에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기류를 유지하며 단일대오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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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조국 "감개무량" vs 국힘 "제2의 3·1운동 시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법원행정처 폐지도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파괴적 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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