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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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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으로 국정 흔드는 것 위험" 백승아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말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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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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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해 "박성재와 연루 드러날까 문건·통화기록 삭제" 박성재 내란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안해 “수용여력 파악해 보고하겠다 하자 박성재, 고개 '끄덕'”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4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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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오빠 뇌물'로 국민 목숨 날아갈 뻔…개각 전면 철회해야" 김승원·용혜인 논란 부각…인청에 당력 집중 "'쥐약'과 '만사현통' 게이트 소상히 알릴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개각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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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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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소취소' 김승원 "공판검사 권한 존중…지휘 생각 없어"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도 부당해 헌법소원"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엔 "실질적으로 관여 안 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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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소취소' 외친 김승원…'돌려차기' 피해자와 공방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공소취소 강력 촉구 "돌려차기 재수사 검찰 공 아냐" 피해자는 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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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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