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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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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수사 착수 전당대회 중 한동훈 폭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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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찰에 나경원 '공소 취소 의혹' 수사의뢰…"진상 철저 규명해야" 청탁금지법·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사법 절차 위태롭게 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9일 SBS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나 의원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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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계파 전쟁 끝낼 것"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분열 멈추고 시너지 낸다면 '젊고 강한 정당'이 될 것" 주진우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하며 계파 전쟁을 끝내겠다고 전했다. /남윤호 기자[더..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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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조작수사면 공소취소…尹검찰 사건조작 실체 밝히겠다" "정치검찰 수사·기소는 민주주의 파괴 폭력"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취소와 재심,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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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에 김용까지…'정치기소' 프레임 확대하며 검찰 옥죄는 與 문다혜 '헌법소원'·대북송금 '공소 취소' 김용 '구글 타임라인' 사법부 겨냥 '정치기소' 프레임 전면에…檢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사진)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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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중수청 우려는 기우" 18일 인사청문회…"행안부 산하에 둬도 우려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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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재판 2주 연속 불출석…특검팀 "구인해야"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 모두 불출석 변호인 "윤, 어지럼증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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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개혁 가능한 한 빨리…보완수사권은 논의 필요" 1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개혁 실행 시기를 두고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밝..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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