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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내세운 與…檢 신빙성 공격·사법부 압박 '투트랙'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신빙성 부여·감찰 지시 與, 대북송금 기소 정당성 흔들며 檢 '조작기소' 프레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
2025.09.19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단독] 경찰,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수사 착수
전당대회 중 한동훈 폭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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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1건
내란특검 "국수본 넘기는 사건 없도록 기한 내 최대한 처리"
주말 추경호 기소 예정…혐의 추가 가능성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두고 남은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모두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둔 내란 사건..
2025.12.05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히 공소 제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수긍할 수 없다"고..
2025.12.03
오세훈 "특검 기소에 분노…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1일 민중기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오세훈 "공소 대상 빠진 부분 특검이 설명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
2025.12.01
[속보]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
2025.12.01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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