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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으로 국정 흔드는 것 위험" 백승아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말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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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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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내세운 與…檢 신빙성 공격·사법부 압박 '투트랙'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신빙성 부여·감찰 지시 與, 대북송금 기소 정당성 흔들며 檢 '조작기소' 프레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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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국가폭력이 죽음 내몰아" 대장동 2기 수사팀 소속 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후 극단 선택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 아닌 일방적인 고문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며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건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하는 자백일 뿐"..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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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간 1/3 지난 종합특검…'사건 산더미' 갈길이 멀다 계엄 모의·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신병 확보·기소 지연에 속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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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정'조사'인가 '조작'인가…'李 공소취소' 불가능 명확" "적색수배자·사기범·북한 공작원 총동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당했다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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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겨냥한 종합특검…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관건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개입 정황"…국정농단 여부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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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녹취 전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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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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