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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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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으로 국정 흔드는 것 위험" 백승아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말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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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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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부실 수사 땐 징계 요구"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 그대로 남게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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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 기간 30일 연장 특검 파견 공무원 수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가능 정부는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달 15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광화문=임..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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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사위 통과…與 주도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불참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전망 파견 공무원도 130명→150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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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 '헤비테일'…종합특검, 종료 2주 앞두고 또 연장 카드 수사기한 소진하고 30일 재연장 요청 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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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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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상정…국힘 '피켓 항의' 법사위,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 의결 연기 국힘, 독단적 상임위 운영·형소법 논의 중단 촉구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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