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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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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더팩트..
2025.04.07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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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51건
"모든 수사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시행령 입법예고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2026.06.21
민주당, 이화영 위증 판결 반발…"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해야"
"일부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 표명 쪼개기 후원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근거로 특검 추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026.06.21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여야 "정의" vs "항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는 무죄·공소기각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위증 혐의로 ..
2026.06.20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파티가 열렸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
2026.06.20
'연어 술파티' 키맨 박상용 검사 "술파티는 망상"
"근거 없는 망상" vs "배심원도 망상이냐" 설전 박상용 "이화영 대북송금 자백 뒤집으려 위증"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
2026.06.16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이재명 구속 위해 나를 인간사냥"
검찰 "김성태 통해 이재명 후원금 모금" 이화영 측 "김성태 쪼개기 후원 몰랐다" '술파티 위증' 등 6개 혐의 열흘간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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