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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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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더팩트�..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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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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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공소취소, 거래 대상 아냐…檢 법치 파괴 괴물로 전락" "공소취소? 부당한 검찰권 남용 바로 잡는 과정" "국정조사,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분수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공소취소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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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검찰 불복 2021년 추징보전 인용에 곽상도 측 항고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결정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웃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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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취소 추진위 "7개 사건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7개 의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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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50억 퇴직금 공소기각'에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檢, 불법행위 강화…국가 공권력에 피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전 의원이..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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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곽상도 아들, 뇌물·범죄수익은닉혐의 모두 무죄 김만배, 500만 원 벌금…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기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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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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