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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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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더팩트�..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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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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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상부 지시 실행 안 해…부대 철수 지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수..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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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사 사실관계 확인권, 소환 조사 변질 우려" "공소청 직제 편성, 검찰권 부활의 불씨 될 수 있어"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약 1년간 이재명 정부의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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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전 소방청장·차장 "단전단수란 표현 안 했다" 종합특검 기소 내란 혐의 첫 공판 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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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국정농단' 영장 기각에 좌초…홍장원 기소엔 "표적 수사 아냐" "수사 초기 섭외 요청 뉴스공장 뿐…다른 의도는 없어" 양평고속도로 의혹, 통화기록 등 증거 확보 못해 이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무려 180일간의 수사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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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정유석 직무정지 소송 중 최대주주 올라···판결에 대표 지위 달려 증선위, 자본 과대계상·감사 방해로 직무정지 법원 판단 남아..."형사처벌, 행정제재 기준 달라“ 일양약품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가 정도언 전 회장에서 정 전 회장의 장남인 정유석 대표로 바뀌었다. 승계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승계 시점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양약품[더팩트ㅣ조..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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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심 무죄…1심 직위상실형 뒤집혀 8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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