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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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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더팩트�..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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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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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윤 정부 검찰, 대통령 수족 넘어 불의의 한 축" '윤석열 정부 3년 검사의 나라' 보고서 "윤 부부에 솜방망이, 반대 세력은 철퇴" 참여연대가 "검찰은 정치적 반대세력에겐 철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집권세력엔 솜방망이를 들었다"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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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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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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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종료…오늘밤 결과 나올듯 김용현 측 "재판지연? 이재명이 부끄러워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 수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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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추가기소 공방…"중대범죄" vs "공소권 남용" 재판부 "군검찰, 특검에 사건 인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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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안동완 검사 사의 표명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직 검사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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