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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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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더팩트..
2025.04.07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항소, 파렴치·몰상식"
"1심 판결은 공직사회 큰 이정표"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마포구 센터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항소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이라고 비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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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4건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범인 20년 만에 찾았다
2015년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종결 "살인범 저승까지 추적해 진실 규명할 것"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재검토하고, 사망자 포함 1570명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끝에 A 씨 DNA가 현장 ..
2025.11.21
문재인·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도 무혐의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2019.09.09./뉴시스[더팩..
2025.10.02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5일간 진행
250명 배심원 후보자 중 7~9명 선정 오는 12월15일~19일 진행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16
참여연대 "윤 정부 검찰, 대통령 수족 넘어 불의의 한 축"
'윤석열 정부 3년 검사의 나라' 보고서 "윤 부부에 솜방망이, 반대 세력은 철퇴" 참여연대가 "검찰은 정치적 반대세력에겐 철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집권세력엔 솜방망이를 들었다"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
2025.07.1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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