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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심판 시작…안동완 "법과 원칙 따랐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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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측 "공수처, 피해자 외면"…재정신청 예고 공수처, '보복기소' 이두봉 등 4명 무혐의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보복기소 의혹..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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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 검사들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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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보내며] 7년 걸린 '공소권남용' 판결…"검사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다. 유 씨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더팩트> 편집국을 찾아 심경을 밝혔다. /윤웅 기자'간첩조..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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