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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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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건
[단독]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실거주 정황 있어 위장 전입 단정 어려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병문안 가능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도 ..
2026.04.28
유동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
고의사고 음모론 해소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
2024.02.17
'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수사도 불기소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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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8건
정교유착 합수본 선거 앞 '정중동'…통일교·신천지 수사 집중
신천지 2인자 첫 피의자 조사·통일교 압수수색 '쪼개기 후원' 정치권 조사 확대 여부는 안갯속 김태훈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2026.05.15
합수본, 전재수 '무혐의' 수사 종결…일부는 공소권없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전재수 보좌관 4명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
2026.04.10
문재인·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도 무혐의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2019.09.09./뉴시스[더팩..
2025.10.02
"수사기관 인권 감수성 아쉽다"…인권위 고발사건, 기소 절반 못 미쳐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인천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023.10.11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검출…신종 마약도
마약 혐의 입건…공소권없음 예정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약독물 감정 결과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약독물 감정을 의뢰해 여..
2023.09.26
경찰,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혐의없음 불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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