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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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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
2026.04.29
'뇌물 수수' 전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특검 수사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
2026.04.09
특검,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 중대 범행" 윤영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참작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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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1건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
투자금 유치에 배임 의도 불인정 "횡령,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
2026.06.12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
2026.06.11
특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68억 피해액 회복 이뤄지지 않아"…내달 12일 선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6.05.06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
2026.04.29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1심 1년2개월서 4개월 늘어 무죄였던 횡령 일부 유죄로 수사 협조 등 필요적 감면 적용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
2026.04.27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돼 '6번째 특검' 추진…법조계 "만능주의"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 넘어서…역대 최다 특검 내란·김건희·채상병·상설·종합 이어 '조작기소 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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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
'1심 무기징역'…눈물 흘리며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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