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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배임 아닌 경영 판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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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찰 수사 위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공소기각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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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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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전 소방청장·차장 "단전단수란 표현 안 했다" 종합특검 기소 내란 혐의 첫 공판 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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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사전투표 폐지 검토도 (종합) "국정과제 1호는 李 죄 지우기" 전방위 비판 "국민암장정부…정치는 히틀러처럼" 보완수사권 부활·재개발 규제 폐지 등 약속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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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 낭패"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민주, '文 정부 사건'엔 공소취소 주장 안 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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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1심 징역 2년…'권성동 1억·김건희 샤넬가방' 모두 유죄 원정도박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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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배임 아닌 경영 판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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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 사건 풀다 새 미제 속출…'관저 이전' 수사 등 성과도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헤비테일' 전략 막판 주요 피의자 기소 공정성 논란에 특검보 교체까지…미제·재이첩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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