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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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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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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법원, 尹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이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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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재판 출석…'김건희 목걸이' 질문에 '침묵' 윤 부부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 공소기각 주장 철회…변론 종결 요구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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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혐의 부인" 이정섭 측 "위법한 수사로 공소기각해야"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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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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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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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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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법원, 尹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이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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