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공소사실'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6건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더보기 >
기사
총403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
2026.08.07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2026.08.05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빨간불'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혐의모두 유죄 인정 법원 "유권자 판단에 영향…죄질 매우 무거워"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6.07.27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
박안수·곽종근·문상호 각 25년·20년·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
2026.07.24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법원 "공직 상실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10개 여론조사 중 5개 대납 인정 오세훈 "판결 납득할 수 없어"…항소 의지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
2026.07.22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벌금형에 검찰도 항소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 김어준·검찰 모두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도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
2026.07.21
더보기 >
포토기사
총5건
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2건
[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