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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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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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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7건
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
2026.02.11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
2026.02.09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12일 재판 속행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
2026.02.09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
2026.02.0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
2026.01.30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3월17일 첫 공판
재판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내용 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브로커 명..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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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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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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