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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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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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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2건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첫 재판서 계획범행 인정
성범죄 목적 여부는 입장 유보…7월 13일 다음 공판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씨가 첫 재판에서 ..
2026.06.22
[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홍장원 폭로 후 감찰팀에 비위 수집 지시"
퇴직자 징계 불가능한데도 지시 폭로 3일 만에 3개월 동안 진행 "국정원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
2026.06.18
'쿠팡 수사외압'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잘 특정 안 돼"
특검 공소사실에 잇단 석명 요구 8월18일·25일 문지석 증인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행위 시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
2026.06.16
검찰,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배터리 아저씨' 공소사실 인정…내달 9일 선고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
2026.06.11
'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1심 무죄…"부당 지원 아냐"
검찰, 회장·대표 징역 3년 구형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방건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
2026.05.27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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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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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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