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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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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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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8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낮아"
법원 "여론조사 대납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오세훈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소감 밝히며 울먹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
2026.10.23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직권남용 무죄 등 16년 감형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수용여력 검토는 유죄 합수부 포렌식 검사 파견 등 일부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2026.10.21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
2026.10.20
"문장 안 맞아" "이해 어려워"…재판부, 종합특검에 잇딴 지적
전하규 재판서 행위 시점·내란 인식 근거 구체화 요구 공소장 맥락 지적도…김건희 재판은 증거목록 보완 지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 등을 둘러싼 재판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 특검이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
2026.10.19
김건희·윤한홍 내달 23일 정식공판…종합특검에 보완 지적
재판부, 공무원 아닌 김 여사 공범 처벌 가능한 형법 33조 검토 요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공판이 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
2026.10.19
'이종섭 해외 도피' 1심 무죄 윤석열…2심서 "신속히 재판해야"
특검 추가 증인 신청에 반발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이..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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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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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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