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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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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김건희 디올백 의혹 등 국수본 이첩"
뇌물 수수 의혹, 윤 부부 개입 여부 경찰 추가 수사 할 듯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
2025.12.29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그쳐…공소청은 77% '압도적'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
2025.12.06
내란특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동선 확인…대검 압수수색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의원들 추가 조사 용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오전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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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3건
신장식 "검찰개혁 후퇴 용납 시, 민주당과의 관계 심각하게 검토"
"국민, 민주당 개혁 의지 '의심'하기 시작" "검사 수 유지와 檢 출신 중수청장 안 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신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9.09
'180일 수사'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등 60명 재판행
사건 152건 접수해 126건 처리 '노상원 수첩' 등은 국수본 이첩 권창영 종합특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8.24
송영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조정해야…당정 절충 필요"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제도 개선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테일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한 절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2026.08.13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
2026.08.07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8.04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 기간 30일 연장
특검 파견 공무원 수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가능 정부는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달 15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광화문=임..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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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안 본회의 상정.....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으로 만난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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