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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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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김건희 디올백 의혹 등 국수본 이첩"
뇌물 수수 의혹, 윤 부부 개입 여부 경찰 추가 수사 할 듯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
2025.12.29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그쳐…공소청은 77% '압도적'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
2025.12.06
내란특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동선 확인…대검 압수수색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의원들 추가 조사 용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오전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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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8건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 기간 30일 연장
특검 파견 공무원 수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가능 정부는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달 15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광화문=임..
2026.07.21
與 '2차 종합특검법 연장'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60일 연장…파견 인력·수사 대상 확대 윤상현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2026.07.20
법사위 법안소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 의결
민주당 주도…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불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긴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
2026.07.10
너무 무거운 '헤비테일'…종합특검, 종료 2주 앞두고 또 연장 카드
수사기한 소진하고 30일 재연장 요청 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
2026.07.10
장동혁 "2차 특검 또 연장…한 마디로 '노답 특검'"
수사 대상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 "李 감옥행 막는 게 與 정강정책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
2026.07.09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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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안 본회의 상정.....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으로 만난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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