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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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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보좌진, '차명거래' 고발 당일 문건 파쇄·노트북 반출
차명계좌 명의 보좌진, "국정기획위 관련 서류만 파쇄" 지시 AI 정책 관련 업무추진 문건·파일 담긴 노트북도 의원실 밖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
2026.10.08
검찰, 경찰에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수사기록 제공 거부
재수사 검토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재판 진행 등 이유로 일부 공소장만 제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일부 공소장을 제외한 수사기록은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
2026.09.14
"문지석 시끄럽게 할까 봐" 패싱 정황…엄희준 "사실 왜곡"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공소장에 밝혀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지..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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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70건
'관저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혐의 전면 부인…보석도 청구
특검 "대통령실 청탁받고 감사단 권한 침해"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보석 심문은 비공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단의 권한을 침해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
2026.11.06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부, 종합특검 질책…"이게 맞는 공소장이냐"
특검팀, 공동정범 관련 조항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공모 내용 언급 없어…범죄사실 왜 생략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소사실의 의미..
2026.11.05
'수호신 TF' 이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특검은 또 '공소장 지적'
"의견 첨예해 공정한 배심원 선정 어려워" "특검, 내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비상계엄에 대비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TF'를 창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
2026.10.30
제주도 실종신고 2건 허위 종결한 전직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실종자 가족 속이고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 재판부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심리"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26.10.28
"석명 요구 무시하나"…'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부, 종합특검 질책
"기소 취지 불분명"…공소장 늑장 변경도 지적 2주 내 석명 완료 요구…내달 13일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과천=박..
2026.10.28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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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첫 재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
구연경·윤관 '부부가 부당 이익 취..
'굳은 표정' 법원 출석하는 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 ..
주호영, 이재명에 "'무검유죄' 주..
'구속과 석방 그리고 광폭 행보'…..
'위안부 후원금으로 갈비 사먹은 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만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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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TF사진관] '공소장 비공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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