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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3시간 음란행위' 20대 유죄…법원 실수로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피고인에 교부 안 해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은 무..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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