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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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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장 위조' 전직 검사에 1년 구형 공수처 "검찰권 남용" vs 피고인 "이미 종료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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