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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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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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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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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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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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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 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사원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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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논란…'15억 뇌물' 감사원 간부 일부만 기소 "보완수사도, 요구도 못해" 12.9억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핑퐁 공방' 끝에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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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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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겨냥한 종합특검…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관건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개입 정황"…국정농단 여부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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