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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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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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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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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 위조한 특사경…공소청, 경찰에 수사 요청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3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고용노..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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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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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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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강호필,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수사 위법" 특검법상 수사 개시 경위 자료 등 요구 재판부, 특검 측에 공소장 보완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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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시행됐는데…경찰 보완수사 지휘관은 '공석'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인사 지연 수사과장이 직무대리…지휘관 공백에 혼선 우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과장은 산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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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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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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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누는 공수처 김성문 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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