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2026.02.03
• 
  '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2025.02.28
• 
  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2025.01.26
• 더보기 >

• 
  '초대형 국정농단' 영장 기각에 좌초…홍장원 기소엔 "표적 수사 아냐" "수사 초기 섭외 요청 뉴스공장 뿐…다른 의도는 없어" 양평고속도로 의혹, 통화기록 등 증거 확보 못해 이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무려 180일간의 수사를 ..2026.08.24
•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 | ..2026.08.18
•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찰 수사 위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공소기각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2026.08.13
•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 
  특검 '핑퐁'에 박성재 사건 표류…공소기각 놓고 정면충돌 특검법 18조 해석 맞붙어 엇갈린 판단…파열음 계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2026.08.04
• 더보기 >

• '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수사 결과 ..
• 조희연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
•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과 브리핑하는 ..
• 대화 나누는 공수처 김성문 부장과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