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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중수청 출범도 1년 늦추자" 검사 공소취소 권한 폐지 포함...'전건송치제'도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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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 이견 없어…이번 주 형소법 발의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TF 중심으로 선행 작업 착수" "특정 시기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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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 출범 석 달 앞…시민단체 "시민사법 도입해야" "외부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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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본회의 표결 협조 결정…국힘 필버 종료 수순 한병도·김준형 두 차례 회동 끝 필버 종결 협조 혁신당, 공소청 출범 위해 형소법 7월 처리 요청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형사소송법 개정 일정 등을 논의한 끝에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19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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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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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장윤기 사건 계기…경찰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낼 것"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16일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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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안 숙의 본격화 "당내 완전 존치 의견은 없어"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고 추가 논의 "일부 예외적·제한적 허용 놓고 의견 오가"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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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론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 숙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5년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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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급한가…사법 정의 실현으로 피해 막는 게 우선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고 있다.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을 훼손하고, 수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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