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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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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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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존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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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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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현실에 억울…경찰통제·보완수사 중요" 취임사서 "수사 형평성 지적 성찰해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최근 검찰이 비판받는 현실을 놓고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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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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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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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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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존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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