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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
2026.01.16
한병도 "오늘 2차 종합특검 처리"…검찰개혁 논의 착수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진실 두려우냐" "검찰개혁, 공청회 통해 시스템 설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2026.01.15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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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하>] 김병기 버티기에 압박도 무용…'공천 헌금 의혹' 냉가슴
정청래, 친청계 다수 지도부 입성에 활짝 통일부·안보실, 北 담화에 미묘한 온도차 민주당은 16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
2026.01.17
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
2026.01.16
한병도 "오늘 2차 종합특검 처리"…검찰개혁 논의 착수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진실 두려우냐" "검찰개혁, 공청회 통해 시스템 설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2026.01.15
黨 안정·실권 행사 꾀하는 정청래…당정 잡음 차단 '사활'
김병기 징계 장기화·검찰개혁 잡음 등 '어수선' 당 수습 뒤에야 '1인 1표제' 등 추진 가능할 듯 측근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으로 리더십을 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조율'이라는 또다른 시험대에 섰다.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에 대한 당정 간 시각차가 보이는 가운데, 정..
2026.01.15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
2026.01.14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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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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