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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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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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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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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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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취소 추진위, 12일 본회의 '국정조사 안건' 보고 예정 "검찰개혁안 12일 처리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국정조사 안건..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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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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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예비후보 "이재명 정부와 행정수도 완성…시민과 함께 세종시대 열겠다" 서울에 잔류하는 5개 정부 부처·3개 헌법기관 이전도 추진 5대 업무단지 조성…도시계획 전면 수정·특별법 제정 촉구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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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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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8일간 국회 본회의"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4일~내달 3일 연일 본회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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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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