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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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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 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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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검찰청 폐지 나선다…'검찰개혁 4법' 발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신설 추진 "3개월 내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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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중수청 우려는 기우" 18일 인사청문회…"행안부 산하에 둬도 우려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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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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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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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에 끝낸다"…검찰개혁 앞세운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 박찬대·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시한 못 박아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 속도전…당심도 결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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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원장 만난 혁신당 "검찰개혁안 선제 발표해야"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도 촉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선제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조국혁신당..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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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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