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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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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관정 변호사, 김..
2026.09.0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대검 "수사 중 사건 신속 처리"…공소청 출범 앞 기준 마련
중국에서 약 6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15년간 잠적했던 피의자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대검은 사건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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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6건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대검 "수사 중 사건 신속 처리"…공소청 출범 앞 기준 마련
중국에서 약 6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15년간 잠적했던 피의자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대검은 사건 ..
2026.09.03
'의견 제시'만 가능한 검사…합수본 체제 갈림길
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만에 종료…32명 재판행 선관위 합수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기록 이첩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2026.09.03
중수청 특례임용 1761명 확정…검찰인력 615명 신청 철회
당초 2376명 신청…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임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신..
2026.09.01
'이재명 공소취소' 외친 김승원…'돌려차기' 피해자와 공방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공소취소 강력 촉구 "돌려차기 재수사 검찰 공 아냐" 피해자는 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
2026.09.01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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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사 수사권 조항 폐지..
경기지사 본경선 오른 추미애, 법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하고 '경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
공소청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
공소청·중수청법 상정…'듣는 사람 ..
본회의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당·정·..
정청래 “합당 선언 아닌 추진 제안..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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