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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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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2026.07.15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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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2건
공소청 출범에 검사 지위 논란…종합특검 "계속 파견"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재판 중단에 입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지워진 ‘검찰’ 관련 표식 뒤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공소청 출범으로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에..
2026.10.02
이정현 대행 "공소청, 오로지 국민 위해 존재…신뢰 쌓겠다"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 인사말서 밝혀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는 2일 "공소청 구성원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결정으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
2026.10.02
공소청 '1호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검사급 192명 인사…기존 검사장급 대거 유임 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불송치심사부 신설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의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출범을 사흘 앞둔 공소청 첫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서울중앙지방..
2026.09.29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8.04
金·宋, 정청래 맹폭…"명청대전 연장은 지옥" "유시민 폭언에 침묵"
민주당 전당대회 충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鄭, '더 강력한 개혁 대표' 강조…"李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오른 가운데, 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고리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수위 높은 공세에 나섰다. 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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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듣는 사람 없는 필리버스터 [TF사..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
본회의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송언석 "필리버스터 통해 '중수청법..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당·정·..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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