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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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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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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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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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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宋, 정청래 맹폭…"명청대전 연장은 지옥" "유시민 폭언에 침묵" 민주당 전당대회 충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鄭, '더 강력한 개혁 대표' 강조…"李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오른 가운데, 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고리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수위 높은 공세에 나섰다. 정..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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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원안 처리했으면 당원들 난리 났을 것" 전당대회 방송토론회…검찰개혁 두고 설전 김민석 "정청래, 정부 검찰개혁 의지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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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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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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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하면 자동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재 판단 받는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5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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