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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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2026.03.21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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