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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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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 9대→6대 범죄 축소 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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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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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담 경감? 野 공세 강화?…홀로선 김병기에 쏠리는 눈 金, '공천 헌금 의혹'에 탈당…與 '일단 안도' '돈봉투 수사' 전례에 與 긴장…특검도 뇌관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그의 탈당이 민주당발 '공천 헌금 의혹' 사태 전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19일 여의도 국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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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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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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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윤창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동의" 알박기 지적에 "여러 논란 있다고 안다" 검찰개혁추진단 졸속 비판엔 "1년 유예" "이태원 TF, 최소 수준…재발 방지 목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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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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