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 유감…3단 구조 왜 필요한가" "법원과 같은 3단 구조 가져야 할 이유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2026.03.07
• 더보기 >

• 
  조국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 유감…3단 구조 왜 필요한가" "법원과 같은 3단 구조 가져야 할 이유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2026.03.07
•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2026.01.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