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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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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징역형 구형…나경원 2년·황교안 1년6개월
검찰, 재판부에 26명 벌금형~실형 요청 송언석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정치적 의사 표현한 공익 행위"…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
2025.09.15
공수처, 첫 '검찰 출신' 차장 제청…채상병 수사 돌파구 주목
채상병 수사 난항…관련자 통신영장 기각 마지막 1기 검사 사표 제출로 인력 유출 "공수처법 개정 통해 수사체계 갖춰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두달 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오 처장이 지난 5월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2024.07.14
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모집…16일부터 원서접수
6년 임기, 연임 가능 6·7급 각 1명씩 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이고, 현재 인원은 38명..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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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2026.01.12
윤석열 부부 '미완 수사'…검찰·공수처 등판 준비
이 대통령, 검경 특수본도 요청 2차 종합 특검·통일교특검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2026.01.05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
2025.12.1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
2025.12.0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
2025.12.01
[2025 국감] 박지원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대통령 구속한 기관"
박지원 "처장 리더십 부재 문제" 오동운 "국회가 입법 힘 써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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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추미애 "공수처법, 살아있는..
주호영, '민주주의 후퇴' 걱정 文..
'패스트트랙 충돌 공방'… 법정 향..
원내대표 마치는 주호영 "내로남불 ..
국회 법사위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나경원-오세훈, 연이틀 토론회 격돌..
[TF사진관]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
[TF사진관]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
[TF사진관] "뻔뻔한 XX" 욕설에..
[TF사진관]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TF사진관] 국민의힘 반발 속 '공..
[TF사진관] 김태년, 공수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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