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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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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징역형 구형…나경원 2년·황교안 1년6개월 검찰, 재판부에 26명 벌금형~실형 요청 송언석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정치적 의사 표현한 공익 행위"…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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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첫 '검찰 출신' 차장 제청…채상병 수사 돌파구 주목 채상병 수사 난항…관련자 통신영장 기각 마지막 1기 검사 사표 제출로 인력 유출 "공수처법 개정 통해 수사체계 갖춰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두달 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오 처장이 지난 5월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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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고위공무원, 수사 대상 포함해야" 공수처법 개정 의견 국조실에 제출 공소청 '추가 수사 절차' 규정 신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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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중수청 출범도 1년 늦추자" 검사 공소취소 권한 폐지 포함...'전건송치제'도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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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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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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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중수청 3급 이상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해야" 의견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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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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