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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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