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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중수청·공소청법 최악 결론…법안 상정 포기해야" "최소한 안전장치마저 사라져...국민 기만 사기극" 송언석 "통과 직후 김어준 찾은 정청래...권력추 충정로로 기울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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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점검 지속…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강화 GIS 기반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올해도 이어간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 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됐..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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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장벽 강화에 수도권 빌라 집주인 '비명'…10곳 중 3곳 '대출불가' HF 전세대출 보증 기준, HUG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26%'로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변경하면서 수도권 빌라 10곳 중 3곳은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준익 기자[더팩트ㅣ..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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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 개발 인센티브…11개구 공공기여 부담 절반으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 대상 서울시가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 11곳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더팩트 DB..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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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보문단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수백억 벌고 지역 기여는 '쥐꼬리' 경주시 '지가 상승분 15%' 요구 vs 업체들 '과도한 부담' 우양수산개발 400억 원 넘게 뛰었는데 "10억 원만 낸다" 경주보문단지의 신라밀레니엄파크 지구단위 용도 변경으로 공시지가 기준 412억 원의 지가 상승 이익을 누리게 된 우양수산개발이 운영하는 경주힐튼호텔. /박진홍 기자[더팩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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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트램 지연 은폐·굴절버스 졸속 구매" 트램·굴절버스·사회복지회관 부지·보문산 휴양림 등 4대 문제 사업 발표 지난 9일 열린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식 모습.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도시철도 2호선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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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조정 개별공시지가 공시…인근 토지 지가 등 종합 검토 반영 공시지가 3.37%↑...공동주택 21.84%로 상승폭 가장 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26일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시한 조정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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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농지 전수조사 속도…"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하루 빨리 처분해야" 농지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가 농지은행 통해 임대하면 강제이행금이나 세금 불이익 없어 농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선친으로부터 논과 밭 3000평을 상속받았다. A 씨는 그 땅을 놀릴 수 없어 농지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현재 농사를 짓는..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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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결정 고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이번에 고시된..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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