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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LG전자 대리점서 음악 무단 재생…대법 "본사 배상 책임 없어"
음저협, 두 기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매장 이익이 본사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가맹·대리점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했더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운영 주체가 본사가 아닌 개별 사업자인 만큼 본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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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LG전자 대리점서 음악 무단 재생…대법 "본사 배상 책임 없어"
음저협, 두 기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매장 이익이 본사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가맹·대리점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했더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운영 주체가 본사가 아닌 개별 사업자인 만큼 본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26.11.16
[TF초점] '부르기 좋은 곡이 듣기도 좋다'…노래방 차트에 주목하라
'따라 부르기 좋은 곡' 음원 차트에서 강세 노래방 문화 바뀌며 K팝도 주목하는 시장으로 커져 음원 차트 순위와 노래방 차트 순위가 커플링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노래방 차트를 노리는 가수들이 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몬스타엑스의 기현은 두 번째 솔로 EP 'BORDER..
2026.07.16
'현역가왕2' 콘서트 갈등 격화…크레아, nCH엔터 형사 고소
"'현역가왕2' 콘서트는 차질 없이 진행"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2'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와 매니지먼트사 nCH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MBN[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현역가왕2' 콘서트를 앞두고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매니지먼트사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
2025.04.02
'현역가왕2', 전국투어 콘서트 앞두고 법적 분쟁…"독단적 결정"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테인먼트 갈등 가시화 "전국투어 콘서트 발표 독단적 결정…법적대응할 것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발표한 가운데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 사이 갈등이 깊어졌다. /MBN[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현역가왕2'가 전국투어 콘서트를 놓고 법적 분쟁에 ..
2025.02.07
한음저협, CISAC 이사국 재당선 "K팝 권리 보장"
추가열 회장 "보다 완벽하게 저작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할 것" 한음저협이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국으로 재당선됐다. /한음저협 제공[더팩트 | 정병근 기자]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국으로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뤄..
2022.06.07
[강일홍의 클로즈업] 임영웅 김호중 영탁, 위드코로나 시대의 '블루칩'
'미스터 트롯' 출신의 트로트 라이징 스타들의 콘서트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진 이찬원 팬콘서트에 임영웅(오른쪽)이 방문해 깜짝 포즈를 취한 모습. /이찬원 인스타그램코로나 이전 나훈아 조용필 '티켓 파워 독점' 대체할 3人 [더팩트|강일홍 기자] '미스터 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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