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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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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상 처음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범죄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5.08.24
'이런 말 한 적 없지요' 재판조서에 낙서한 70대 벌금형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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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건
한덕수, 국무회의엔 "언제 오냐", 비상계엄 해제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송미령 장관에 재촉 전화 강의구와 사후 문건 작성 논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계엄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
2025.09.01
'이런 말 한 적 없지요' 재판조서에 낙서한 70대 벌금형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
2021.07.02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사고 뒤 대통령의 행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김관진·김장수 무죄…"검찰 입증 매우 부족..
2020.07.09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항소심 막바지…5월 변론 종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김 전 실장 측 '세월호 7..
2020.04.02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사 무죄…서류 손상은 벌금형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진술조서 파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 검사가 5일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사기 전과 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스닥기업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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