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01.09
• 더보기 >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 기소요구…'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종합)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조은석 당시 주심위원 면담조사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2022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2026.01.06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기소요구 "전현희 사퇴 압박 위해 표적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5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2026.01.06
• 
  '양평 고속도' 원희룡 조사 못 한 특검…"윗선 수사 경찰로"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 원희룡 피의자 조사 못한 채 끝 "특정인 있지만 수사 기간 부족" 180일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원희룡 전..2025.12.29
•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 "인수위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 지시 받아" 원희룡 처분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2025.12.26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2025.07.09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2024.05.09
• 더보기 >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