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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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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2건
감사원, 울진마린CC 조성사업 위수탁 과정서 문제점 적발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 주의 촉구 통보 울진마린CC 전경./울진군[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감사원은 울진군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
2024.07.09
경찰,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조사 착수
집시법·공유재산법 위반 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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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건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총 1150건 49억 원 규모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열..
2025.12.03
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임대로 상승 등 어려움 호소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소상공인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안정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등 50여 명과 민생경제 안정 및 애로사항을 청..
2025.12.01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광장 훼손" vs "세계적 공간"
시민단체·김 총리 우려…반대 여론 60% 서울시 "자유·평화 구현하는 국가상징공간" 서울시가 이달 초 '감사의 정원'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 / 서울시[더팩트ㅣ정소..
2025.11.21
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보유 재산 40%·용인시 보유 재산 50% 혜택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
2025.11.13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소송…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1심과 항소심 결정 뒤집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부산시 "시민들과 동물복지 측면서 빨리 개장해야"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
2025.07.21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갈등 격화…상인들 "불공정" vs 대전시 "문제 없다"
상인들 "죄인 취급하며 변상금 폭탄던져" 반발 대전시 "법에 따라 행정절차 모두 준수" 반론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를 향해 장례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의 상가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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