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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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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했다..
2024.05.22
법률전문가 제주시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절차 재개"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기각
최근 제주도에 종결처리 통보…추가 제기 의혹 도감사위 감사 청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에..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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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건
목포시 등 서남권 정치권·시민사회 "국립의대 후보 추천 원점 재검토해야"
교육부 독립 심사·감사원 공익감사 촉구…법적 대응 지속 13일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과대학 관련 서남권 연석회의'에서 강성휘 목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목포시[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결정에 반발해 온 목포시와..
2026.10.14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원칙 무시" 시민 320명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66일동..
2026.10.12
전남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 원점 재검토
의회와 협의해 공원·시민편의시설 등 활용 방안 재설계 전남광주시 광산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광산구[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광산구가 광주송정역 맞은편 '송정리 1003번지' 폐유흥가 부지에 추진하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광산구는 16일 입장문..
2026.09.16
시민단체 "지혜복 부당 전보 책임자 승진 취소해야"…공익감사 청구
서울교육청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징계 받아야 할 인사가 승진"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육감 등..
2026.08.19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법적 근거 없는 영향평가 강제…즉각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종묘 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에 HIA 이행 명령 세운4 주민대표 "법률상 의무 없어, 불법적 인허가 방해" 종묘 재개발 사업을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주민대표회의가 갈등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
2026.05.15
한남대,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 사업 타당성 공식 검증 요구
'혈세 3752억 원 투입에 108초 단축 효과' 검증 요구 한남대학교가 23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대전북연결선)'의 예산 낭비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이 추..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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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최재희 '구로구 수소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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