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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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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했다..
2024.05.22
법률전문가 제주시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절차 재개"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기각
최근 제주도에 종결처리 통보…추가 제기 의혹 도감사위 감사 청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에..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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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2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시추 감사원 감사 청구 지시
국감서 액트지오 선정·부사장 승진 등 의혹 제기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부산 영도구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웨스트 카펠라호. / 뉴..
2025.10.15
법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신청 이유 인정 부족"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조감도. 왼쪽에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옆으로 광장과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2025.09.18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정당한 행정처분" 해명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 위법 지적 시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된 절차…여러 기관서 검증"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2025.09.15
당진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 과도한 보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3일 서울 감사원 앞 과도한 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을 풍자한 퍼포먼스 장면. /당진환경운동연합[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그동안 화력발전을 과도하게 우대해온 최소발전용량 보장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당진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지난 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5.09.04
한정애 "심우정 딸 채용, 권익위 매뉴얼 어긋나"…외교차관 "권고일 뿐"
외교차관 "채용 1~2월이라 예정자도 인정"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
2025.04.03
외교부 "검찰총장 딸 특채 의혹,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결과 전까지 채용 결정 유보"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전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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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최재희 '구로구 수소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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