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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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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 시력 때문에 탈락…진정에 소송까지
시각장애인, 코레일 채용서 신체검사 탈락에 최종 불합격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성립" vs "채용 절차상 불합격"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시각장애인이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냈다...
2026.10.31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소송 2심 간다
시민단체, "1심 판단 법리적 오해 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법원의 1심에서 기각 결정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이 제출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
2022.12.06
광주 광산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폐투명페트병 재활용‧고려인마을 활성화‧공익소송 지원 등 광주 광산구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채와라 복지정책과 팀장, 박현준 법무지원과 주무관, 조은주 청소행정과 주무관/광산구청 제공[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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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건
전남광주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남 지역까지 확대
전남광주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잇고 지역 간 제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
2026.11.19
'프로보노' 정경호, 공익변호사로 본격 활약…시청률 상승세
4.5%→6.2%로 시청률 상승 프로보노 팀, 첫 사건 완벽 해결 배우 정경호 주연의 tvN 새 토일드라마 '프로보노'가 2회에서 시청률 6.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tvN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정경호가 공익변호사로서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다.7일 방송된 tvN..
2025.12.08
김남희 국회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권익 증진 활동 인정
장애인 지원 확대 및 법개정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기여 김남희 국회의원이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김남희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경기 광명을)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제27회 ..
2025.12.03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 관련 저서 출간…"장애인 권리증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사회복지서 2권을 동시에 출간, 사회복지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 김남희 의원의 신간은 공동 저술한 '장애, 시설을 나서다'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
2025.03.17
후지코시 사과 못 받았는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 별세
2019년 후지코시 회사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1945년 16세의 나이로 일본 후지코시 군수회사에서 강제동원 된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
2024.03.18
정의당·인권단체, 남도학숙 소송사무처리 규정 수정 촉구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서 합동 기자회견 진행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과 동떨어져" 비판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광주시당[더팩트 l 양준혁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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