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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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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부당이득 30% 포상
포상금 상한 폐지·지급 대상 확대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2026.05.12
학교와 갈등 끝에 해고당한 공익신고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어"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 아니라고 판단 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
2026.05.11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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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7건
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9억 지급…"495억 회복"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 총 9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5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
2026.05.26
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부당이득 30% 포상
포상금 상한 폐지·지급 대상 확대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2026.05.12
학교와 갈등 끝에 해고당한 공익신고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어"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 아니라고 판단 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
2026.05.11
경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2일까지 공익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인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
2026.04.09
강진군, 청자축제서 '청렴 캠페인' 전개
방문객 200여 명 참여…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 강진군이 강진청자축제 개막식에서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강진군[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21일 제54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식에 앞서 축제장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2.25
권익위, 27일까지 설 명절 공직자 금품 수수 신고기간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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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
[TF포토] '범죄자 취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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