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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부당이득 30% 포상 포상금 상한 폐지·지급 대상 확대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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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갈등 끝에 해고당한 공익신고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어"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 아니라고 판단 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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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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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지혜복 부당 전보 책임자 승진 취소해야"…공익감사 청구 서울교육청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징계 받아야 할 인사가 승진"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육감 등..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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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 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리가 끝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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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익신고 '전문신고꾼' 불이익 주지 않아야" 재경부·금융위·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익 신고와 관련해 "'전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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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선행매매 기자' 겨냥 "주가조작 그만하라" 경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SNS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혐의로 구속된 언론인의 소식을 언급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유럽 순방 중인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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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9억 지급…"495억 회복"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 총 9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5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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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부당이득 30% 포상 포상금 상한 폐지·지급 대상 확대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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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
• [TF포토] '범죄자 취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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