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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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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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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김승원 의혹 신고자 공개' 박선원 사건 반부패국 배당
[더팩트 | 국회=배정한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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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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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한동훈에 역공세…"수사자료 유출은 민주주의 적"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자료 왜곡하고 짜깁기해 국민 여론 호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검찰 수사자료를 공..
2026.09.15
'의장 당선' 목적 뇌물 군의원 적발…경찰, 부패비리 1997명 송치
9개월 단속 결과 56명 구속 민간 1157명·공직자 548명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병행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
2026.04.13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
2025.01.12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 권성동 고소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2024.08.26
[단독]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최승재, ‘버닝썬 사건’의 비실명대리신고자 이 씨 실명 공개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비실명대리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2023.10.18
대법 "'공익신고 무관한 인사 불이익은 정당"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 '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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