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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 추진…보복소송 방지 강화
    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 추진…보복소송 방지 강화 공익신고자 확인 신청·발급 절차 신설 보복성 민형사 소송 불이익조치에 명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전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ã..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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