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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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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1만130원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수정안 격차 1010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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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이견 팽팽…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27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구분 적용에 대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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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내년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21만7563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기초생활급여 적정성, 재정 고려 조정 2023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을 방문한 돈의동쪽방상담소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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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1만1150원 vs 사, 1만550원…최저임금 격차 600원 9차 수정안 대비 90원 축소…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변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받았다./세종=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가 시간당 1만1150원..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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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내년 최저임금안 1290원 격차…12차 회의도 평행선 노동계 "퇴근길 치킨 한 마리도 부담" 경영계 "5년 버틴 음식점 폐업 역대 최다" 류기섭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맨 앞 두 번째)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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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한다…반대 14표·찬성 11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표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금액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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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생존 사다리" vs "차별 임금"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서 논의 시작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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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최저임금 노사 격돌…"기준 마련" vs "적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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