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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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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땐 '333 법칙'…국토부, 전세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한 최초의 피해예방종합안내서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
2025.08.28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
2025.07.21
부동산 침체에 밥줄 끊긴 공인중개사…얼어붙은 업계
신규 개업 부담…5명 중 1명 사무실 운영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도 내리막길 대출 규제 강화·분양 물량 감소 영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지난해 동월(11만4068명)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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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9건
전세계약 땐 '333 법칙'…국토부, 전세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한 최초의 피해예방종합안내서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
2025.08.28
대전시 특사경, 이사철·추석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부동산 불법 중개·성수식품 안전관리·한우 DNA 검사까지 엄정 대응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2025.08.28
'업·다운 계약' 세금 탈루…경기도, 546명 무더기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업·다운 계약' 등 세금 탈루자 54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접수된 의심 사례 3056건을 전수 조사해 이같이 적발하고, 모두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
2025.08.26
카카오페이손보, 부동산 직거래 피해 보장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반 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
2025.08.14
신한은행, 10월 모집인 대출 실행분 접수 한시적 중단
MCI 신규 가입도 10월 말까지 중단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한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10월 대출 실행분까지 해당된다..
2025.08.12
구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운영
전월세 계약 상담·집보기 동행·주거지 탐색 지원·주거 정책 안내 지원 주거안심매니저가 1인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구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1인가구 전월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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