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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분리수사 안 알려준 경찰…권익위 "부적절 행위"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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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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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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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정황 경찰 통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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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과 중개 제한한 공인중계사 단체…서울시, 회장들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 씨와 B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달 26일 검찰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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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제도적 기반 마련 오는 5월까지 안건 확정 6월 중 국토교통부 제출 목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관·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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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부동산 담합 신고 5억 원 포상"…시장 교란행위와 전면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사들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부동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을 포상하는 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신..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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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제보자 최대 2억 포상금 강남·서초·송파 대단지 중심 단속…"무관용 원칙"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6월까지 집중수사에 나서고, 위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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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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