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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분리수사 안 알려준 경찰…권익위 "부적절 행위"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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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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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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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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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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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공인중개사 400명 대상 법정 연수와 피해 예방 실무교육 병행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중개사 역할 강조 대전시가 25일 지역 내 공인중개사 4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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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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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집중 수사…99명 검찰 송치 법정 중개보수 10배 초과 수수 일당 등 검찰 송치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의 집중 수사를 완료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을 ‘공인중개사법�..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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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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