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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분리수사 안 알려준 경찰…권익위 "부적절 행위"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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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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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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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가능' 믿었다 낭패 볼라…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지역별로 경기 155건 가장 많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에 나섰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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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인중개사끼리 담합…이달 중 檢 송치 예정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회의 정부 "시장 질서 저해하는 행위…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친목 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한 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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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서 집값 담합…'좌표 찍기' 하남 아파트 주민 6명 검찰행 "11억 원 밑으론 금지"…허위신고로 매물 막아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집단 카르텔'도 수사 하남시 아파트 담합 주민 검찰 송치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집단 신고한 경기 하남시..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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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6일부터 나흘간 지역 공인중개사 1520명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청사.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등록 공인중개사 15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연수(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한국공..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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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억원 아파트 뒤에 회삿돈 67억원…위법 의심 746건 적발 국토부,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거래(지난해 7월~10월 거래신고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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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정황 경찰 통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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