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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차까지 삼킨 주차 트럭 화재…대법 "배상책임 있어"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기검사를 충실히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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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 대동지구 등 신규산단 4곳 공개 대동·송림·대별·신일지구 48만 평 2030년까지 공급 목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소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산단 535만 평 조성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시정 브리핑에서 신규 산단 4곳..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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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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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2%, 국토 면적 16.5%인 도시에 몰려 산다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민 5122만명 중 4715만명 도시 거주 지난해 기준 국민 92.1%가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가 살고 있는 것..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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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체험·휴양마을 수사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29일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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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하천 불법행위 꼼짝마"…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다음 달 20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계곡, 하천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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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장마철 앞두고 '불법 개발 행위' 집중 단속 양벌규정 확대 적용…현장 점검 통해 고발·원상회복 명령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김동언 기자] 전남 영광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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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공립 '도솔학교'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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