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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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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까지 삼킨 주차 트럭 화재…대법 "배상책임 있어"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기검사를 충실히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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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운정TV·GTX 승하차 시설 연계…연다산동 복합개발 청사진 마련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 등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연다산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
2026.02.10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양도세 등 관련 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를 22일부터 시작했다.용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용인 반도..
2025.12.22
대전시, 유성 대동지구 등 신규산단 4곳 공개
대동·송림·대별·신일지구 48만 평 2030년까지 공급 목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소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산단 535만 평 조성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시정 브리핑에서 신규 산단 4곳..
2025.12.04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
2025.09.15
국민 92%, 국토 면적 16.5%인 도시에 몰려 산다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민 5122만명 중 4715만명 도시 거주 지난해 기준 국민 92.1%가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가 살고 있는 것..
2025.07.23
경기도 특사경,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체험·휴양마을 수사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29일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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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공립 '도솔학교'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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