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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재판 또 불출석…12년째 공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8)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정..
2024.03.15
조국 5촌 조카 재판 헛바퀴…또 '열람·등사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변호인 "계속 기다렸는데 재판 전날에야 받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
2019.11.06
[TF초점] 정개특위, 선거법 강행 후폭풍… 국회 상임위 '마비'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도 줄줄이 파행되며, 국회가 또 다시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남윤호 기자한국당 "선거법 날치기"…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저항..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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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건
"기차 놓쳐" 명태균 증인 불출석…오세훈 재판 공전
"전날 본인 재판 늦게 끝나 피곤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26.03.18
다시 열린 정개특위…정치개혁은 또 뒷전?
'지구당 부활' 논의만…"거대양당 기득권 야합" 與 내부서도 "국회 너무 무책임…근본 개혁해야" 3월이 '골든타임'…정치권 촉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재개됐지만 '정치개혁'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사진은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정개..
2026.03.14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또 보류…1년8개월째 공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전원 ..
2026.01.29
李 대통령 "외환 검색,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이학재 재차 지적
"관세청이 공사와 MOU 맺어 위탁…사장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답해" "'책갈피 반출', 몇년전 보도됐다고 댓글에 다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
2025.12.17
[2025 APEC-②] 본행사보다 '주목' 한미 회담…관세 합의는 '미지수'
李 대통령, 29일 트럼프와 두번째 정상회담 3달째 '공전' 관세협상 합의에 주목…전망 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
2025.10.28
"100점 만점에 50점"…AI가 짚은 부끄러운 국회 '현주소'
"실질적 협치 문화,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정치인 책임성·입법 활동 실효성 등 강화해야" AI(챗GPT)는 한국 정치 폐해의 원인으로 진영 논리에 갇힌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선 'F' 학점을 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의의 전당' 국회..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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