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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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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
2025.08.2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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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수사 확대…전 형사과장 등 8명 수사
실종팀장·팀원까지 수사 대상…전원 대기발령 제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과 관련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실무 라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
2026.09.18
9시간 이어진 제주경찰 압수수색…검찰, 실종시스템·내부 메신저 확보
경찰청 본청·제주청·서부서 동시 강제수사 서장실·실종팀·전수조사 부서까지 대상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2026.09.09
제주지검, '실종신고 허위 종결' 제주경찰청·서부경찰서 압수수색
형사과·서장실·형사과장실 등 대상 검찰.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지검이 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
2026.09.08
부 경장 실종사건 298건 열어보니…허위·부적정 처리 25건 더 나왔다(종합)
10건은 소재 확인 없이 종결…15건은 실종자 찾고도 '사망·변사' 등 허위 입력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장..
2026.09.01
'사건 인계 부담' 피하려 실종 허위종결…부 경장 결국 모든 혐의 인정
장미란 씨 등 2명 연락 없이 종결·관리대상서 제외…1일 검찰 송치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
2026.09.01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오늘 검찰 송치…298건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
경찰 수사 일단락…추가 허위종결·범행 동기 규명 여부 주목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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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과 통화했다? 장미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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