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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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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
2025.08.2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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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건
"경찰관 한 명 문제 아니다"…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여야 '시스템 수술' 요구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잇따라 현장 방문…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28일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오른쪽 두 번째)이 고평기 제주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파..
2026.08.28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 경장, 구속 뒤 일부 혐의 인정
통화내역 등 증거 제시되자 진술 변화…경찰, 구체적 인정 내용 비공개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6.08.28
죽은 사람과 통화했다? 장미란 실종사건 '암장'한 '부 경장 미스터리' (영상)
장 씨 사망 추정 시점은 5월 13일 새벽 부 경장은 이틀 뒤 "연락됐다" 298건 전수조사·프로파일러까지 투입 -장 씨 사망 추정 시점은 5월 13일 새벽…부 경장은 이틀 뒤 "연락됐다"-‘교통사고 사망’ 허위 입력해 실종자 명단 삭제…또 다른 실종자도 같은 방식 종결-아무런 실..
2026.08.27
실종사건 덮은 뒤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유공' 표창 받은 부 경장
6월 26일 치매노인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2020년 이후 상훈 10건…경찰, 과거 종결 사건 298건 전수조사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
2026.08.27
제주경찰청장, 실종 허위종결 사건 공식 사과…"경찰 책무 저버렸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 지울 수 없는 상처" 제주 실종사건 전면 재조사·처리 시스템 개선 약속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장미란(37) 씨 등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청장은 27일 오전 ..
2026.08.27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 경장…경찰 확인에선 통화 기록 없어
장미란 씨·60대 실종자 모두 연락한 정황 확인 안 돼 구속 뒤에도 혐의 부인…경찰 "범행 동기 단정 못 해"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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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과 통화했다? 장미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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