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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최 전 소장(왼쪽)이 이날 오전 법원에 들..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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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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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이번주 수사 마무리…'이종섭 도피의혹' 등 기소 예고 수사종료 이후 12월 1일 전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지난주 '본류 사건' 채상병 사망·수사외압 사건 무더기 기소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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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4명도 기각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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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20분 만에 종료 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해"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20분만에 끝났다. 이 전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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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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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아끼려고'…'셀프 범칙금' 부과 대구경찰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태료 1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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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 기무사 처장, 2심 벌금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500만원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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