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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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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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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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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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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신고 부실대응' 파출소 경찰관 2명 재판행
22일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
2024.01.22
짝퉁명품·쇠고기에 사회봉사기록 위조한 사회적기업 대표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짝퉁'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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