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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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