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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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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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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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