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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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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협박글 13명 검거…"헌재 앞 진공상태 예외없어" 이재명 살해 협박 '전담수사팀' 꾸려 전농 트랙터 시위엔 제한 통고 방침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게시자 13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로 넘겼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협박 관련 11개 사건, 91개 게시글..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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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코앞…달라지는 점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거래소들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 준비 마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이용..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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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묻지마 범죄는 중대 사안…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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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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