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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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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저격?…최강욱,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금지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1일 검사나 법관의 퇴직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최강욱 "임기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반박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강..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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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선관위, 교육자료 63만 부 만들고도…운영은 '깜깜' 자료 63만여 부 제작에 1억2200만 원 교육 운영·교육 누락 민원 자료 없어 박주민 "전국 동일 교육 의무회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와 참관인을 위한 교육자료 63만1800부를 제작하는 데 총 1억22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9..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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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데 왜 못 잡나…선관위도 못 보는 '이중당적' 사각지대 <하> '조사권' 없는 선관위…"범죄수사 협조도 영장 있어야" 상대당에 명부 요구할 수도 없어…정당도 '속수무책' 정당법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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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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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시작부터 우당탕탕…'하GPT' 정치 입문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악수 뒤 손털기에 홍역 김상욱 인사에 국힘 의원들 고성…정이한 개혁신당 후보 '음료 테러'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달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상인과 인사한 뒤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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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하정우·전은수 인재영입…부산 북갑·충남 아산을 배치 유력 청와대 출신 인사 재보궐선거 전진 배치 河, 북갑에서 한동훈·국힘과 3파전 예상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부터)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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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에 천영미…국힘 소속 이민근 시장과 본선 대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7일 6·3 지방선거 안산시장 후보로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을 낙점했다.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천 전 의원은 김철민..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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