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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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 영상' 전한길 혐의없음…직원만 송치 경찰 "영상 지시 또는 개입 증거 없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2025.11.27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2025.11.25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송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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