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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기업 민영화는 가짜뉴스"…이재명·송영길 고발 의뢰 김웅 "유권자 혼란케 하는 행위 법적 조치 불가"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워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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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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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 영상' 전한길 혐의없음…직원만 송치 경찰 "영상 지시 또는 개입 증거 없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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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송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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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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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경조사' 여전히 사각지대…'최민희 금지법' 현실성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 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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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 선물이라 해" "김건희에 2021년 6월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제공"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명 씨가 김영성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제..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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