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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기업 민영화는 가짜뉴스"…이재명·송영길 고발 의뢰 김웅 "유권자 혼란케 하는 행위 법적 조치 불가"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워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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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논산시의원들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사과하라" 15일 기자회견 "논산시 행정의 신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공식 사과,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수사 촉구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15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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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기부행위 한 혐의로 2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선거구민 30..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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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대통령 당선인·영부인 처벌 한계…입법 필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각지대 "김건희-윤석열 '정치공동체'"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당선인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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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5' 김건희특검 수사 막판 질주…성탄절 전후 윤 부부 기소 공천개입·수수 의혹 정점 특검, 막판 기소 준비 '만전' 이번주 '3대 특검' 모두 끝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단 5일 남겨두고 윤석열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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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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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길 열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이동한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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