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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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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5건
신영대 의원직 상실…'경선 여론조사 조작'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지지율 높이려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
2026.01.08
김건희특검 "대통령 당선인·영부인 처벌 한계…입법 필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각지대 "김건희-윤석열 '정치공동체'"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당선인과..
2025.12.29
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 “김건희와 전성배 만난 적 없어“ 허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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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39건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
2026.01.15
'윤상현에 간발의 차'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서 패소
총선서 1025표 차로 낙선 후 소송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에서 1000여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
2026.01.15
민주당 논산시의원들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사과하라"
15일 기자회견 "논산시 행정의 신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공식 사과,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수사 촉구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15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
2026.01.15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출마 선언
포항 철강산업 경제 위기 "현장 힘으로 극복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에서는 "혐의 없다"고 밝혀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4일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선 의원[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박용선 경북도의원(56)이 1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박 도의원은 이날 ..
2026.01.14
지지율 오르는데 웃지 못하는 민주…당내 '위기감' 왜?
민주, 지지율 전주 대비 2.1%p 상승 사법 리스크·도덕성 논란 겹치며 커지는 위기감 "도덕성 문제? 내부 경쟁에서 치명적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내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
2026.01.14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지방 선거구 획정 속도 내야"
헌재, 내달 19일까지 선거법 개정 명령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발 우려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오는 6월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 불발을 우려해 국회에 입법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현장 /더팩트DB[더팩트..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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