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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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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2건
검찰, '남편 대리 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스스로 투표용지 발급…남편은 '불입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
2025.06.13
李 재판 연기에도 與 '형소법 개정' 드라이브…나머지는 속도조절?
與, 12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李 방탄3법" 野 비판 속 당내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5.06.10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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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01건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이재명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지귀연 재판부와 달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이 최초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2025.06.20
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절 선물 80여 명에 제공 혐의…시장실·자치행정과 등 대상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19일 논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
2025.06.19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정계복귀 꿈꾸지 말고 검경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대구참여연대, 정계 복귀 반대 성명 발표 "명태균 게이트와 각종 고소고발 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
2025.06.18
野에 "협치" 손 내민 김병기…법사위원장·입법·추경 '온도차' 여전
원내대표 정례회동 제안 등 '소통' 의지 법사위원장·개혁·민생입법·추경 입장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따라 접견하며 스킨십 보폭을 넓혔다. 김 원내대표(왼쪽)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자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06.18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
2025.06.15
"공휴일 마트 휴무 안돼" "입법 드라이브 걸어야"…與, 당내 '엇박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두고 "설익은 접근" 공개 반대 표출 '개혁입법' 처리 시점 두고도 혼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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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된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
서울 도심에 나란히 내걸린 '대선 ..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고속버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법원 나서며 인사하는 김혜경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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