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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부패 범죄는 불가분"…직접수사권 축소 쟁점화 부패수사 중 공직자 비리 찾기도…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도마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 범죄 중 특히 공직자 범죄가 쟁점이 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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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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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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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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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반기 든 경찰…尹 정부서도 수사권 논쟁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 공감대…위법‧위헌은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은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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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간곡히 호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대검은 이날 입..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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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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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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