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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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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6.03.11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2026.01.22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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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18건
순천시민 60% "'연향들 공공 자원화시설' 공론화 거쳐 재검토해야"
순천시 대표적인 지역 현안…입지·추진 방식 등 두고 찬반 논란 순천시 '연향들 공공 자원화시설' 최종 입지 전경.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인 '연향들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해 입지와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지역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
2026.07.07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본격화…추미애, TF 구성안 결재
공공 모펀드 조성해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 목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인 1일 집무실에서 결재 1호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한 뒤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
2026.07.06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 OECD 38개국 중 6위…역대 최고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신뢰도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신뢰도 부문에서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고 순위다.해당 조사는..
2026.06.30
서산시, 2040년 도시 청사진 '시민과 함께 그린다'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다음 달 중 본격 운영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 시민과 함께 도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선다.30일 서산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전략과 미래상, 실천..
2026.06.30
'선감학원 아픔' 기억한다…경기도,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
선감학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안산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도는 진행 중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2026.06.25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마지막 회기서 '빈집 문제와 터미널 이전 공동화' 지적
농촌 빈집 정비와 재해 예방, 구도심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행정 주문 남원시의회 전경. /남원시의회[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및 주요 정책 점검에 나섰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마지막 회기인 제280..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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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 ..
행정수도 특별법 '반쪽 공청회'…비..
서울시장 출마 앞둔 박주민 '환자기..
환자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꼼꼼히..
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공청회만 진..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한 문..
사법제도 공청회 참석한 천대엽 법원..
밝은 표정으로 공청회 참석하는 문형..
'국민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배현진 의원 주최 '미성년 연예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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