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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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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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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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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하남 무연고 이광재…민심은 "예산 기대"와 "철새 우려" 사이 감일 학부모 간담회서 교육 인프라 논의 여당 후보 기대감 속 '무연고' 우려 공존 구도심·신도시 모두 '생활 인프라' 요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갑 국회의원 후보가 20일 오전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감일총연 주관 학부모 교육간담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의 질의를 듣..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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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총장직선제' 안건 가결 동덕여대 총학 '2026 학생총회' 개회 총장직선제 실현·공개 공청회 등 가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학생과 동문 등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학생과 동문 등이 참여하는 총장..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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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특별법 또 멈췄다"…국민의힘 세종시당, 민주당 책임론 제기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또다시 희망고문" 주장 국민의힘 세종시당.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심사 보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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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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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주당 '한예종 광주 이전'…예술산업 몰이해" "의견 수렴 없이 '입법' 외피 씌워 밀어붙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을 두..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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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확정…연내 처리 총력"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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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특별법 '반쪽 공청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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