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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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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더팩트│유영림 인턴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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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항변할 것 많다" "증거 영상, 원본성·무결성 부동의" 일부 피고인 영상에서 욕설·폭행 드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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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일상생활 어려워" 보석 요청 "윤영호 진술 증거 능력 없어"…혐의 전면 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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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청구 기각 소송비용 40억·중재비용 8억도 환수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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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하고 4000만 원 공탁…전 야구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실형 면해 도박자금 8000만 원 미변제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17년 6월 KIA 타이거즈 프로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당시 임창용.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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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사형할 사정은 없어" 4500만 원 추가 공탁…유족은 거부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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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8월까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단계적 체납액 징수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광주시는 8월까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단계적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도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다.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공탁금을 압류한다...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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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본격 추진 3월 말까지 분묘개장 등 우선구역 손실보상협의 친환경 묘지공원 조성 가속화 인천가족공원 분묘개장(이장) 안내 홍보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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