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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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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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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주목받던 초선들] '등원 전 고발' 윤미향·양정숙·황운하·김남국 지금은?<상>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혐의로 고발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초선 의원들이 막상 개원 이후 검찰 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이며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양정숙·윤미향·김남국·황운하 의원. /더팩트 DB·김남국 의원 블로그21대 총선을 전후해 다양한..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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