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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위너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부실 복무' 첫 재판 (영상)
21일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검찰,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더팩트|서울서부지방법원=김기범 기자] "(부실 복무)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
2026.04.21
검찰,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가동…6건 중 1건 추가피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가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재판 단계의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6건 중 1건꼴로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계..
2026.01.2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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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항소심 첫 공판
박성재 "직접 증거 없다"…1심 비판 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2026.07.31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
2026.07.31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
2026.07.31
장윤기 3차 공판 27일…유족·구조 나선 남학생 법정 선다
'여고생 납치 계획' 정황 대화록 증거 동의…지인 증인신문은 철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막으려다 다친 남학생에..
2026.07.26
무죄지만 의심스런 700만원…'오세훈 대납' 가능성 여지 남긴 법원
공소사실과 달라 무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가능성 언급 5개 여론조사 '대납' 인정…나머지 1개 조사 의뢰 자체는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7.24
오세훈 사법리스크·한동훈 복당 난항…보수 재편 '올스톱'
독주 체제 무너지며 야권 요동 짙어지는 당내 '관망세' 현 지도부 체제 탄력받을 가능성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동시에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됨에 따라, 보수 진영 전체의 정계 개편 구도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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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굳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오세훈 ..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동규-..
'초점 잃은 눈빛' 한학자 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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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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