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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재판하는 줄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 아닌 불출석 재판...상고권 회복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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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公, 사내 시스템·해킹 대비 정보보안 강화 前 시스템 담당자 비공개 문서 접속 형사 고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외부 해킹 대비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前) 시스템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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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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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구속기간 제한 없애야"…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 대응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해 1심 6개월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원상 조선대 법학..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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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터뷰' 김만배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오는 7일 구속 만료…검찰 "언론 호도해 증거인멸 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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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헌재로…법조계 "각하·기각 가능성" 4일 헌정사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관 탄핵안 최초 국회 통과…헌재 판단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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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최초 '탄핵 법관' 나오나…칼자루 쥔 헌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가 지난해 12월 23일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치적 의도 개입' vs '사법개혁 기폭제' [더..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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