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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위너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부실 복무' 첫 재판 (영상)
21일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검찰,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더팩트|서울서부지방법원=김기범 기자] "(부실 복무)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
2026.04.21
검찰,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가동…6건 중 1건 추가피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가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재판 단계의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6건 중 1건꼴로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계..
2026.01.2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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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대학원생 1심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군사상 이익 침해로 볼 증거 부족"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2026.09.16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강선우 "억울" vs 김경 "혐의 인정"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16일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
2026.09.16
엑소 첸백시, 전속계약 효력 정지…법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법원 "소속사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무너져" 차가원, 사기 혐의 구속기소…내달 13일 첫 공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2026.09.15
'직무유기' 홍창식 재판 본격화…"계엄 위법성 조언했다"
홍창식 측 "김선호 전 국방 차관 증인 신청 검토" 내달 22일 첫 공판…11월17일 변론종결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2026.09.15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판사 정치성향 파악 지시"
예비역 59명 인사카드 작성·김병주 연고자 색출 등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
2026.09.10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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