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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똑같은 일 해도 보수 달라…헌법 평등 원칙 어긋나"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시스템서 자리 차지하는 걸 능력이라 여겨…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속이..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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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검토 지시" SNS서 직접 밝혀 "다주택 대출연장, 신규 구입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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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다가올 팬데믹 대응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국 정상,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기고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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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 쿠팡 주주 ISDS 대응 위해 자문 로펌 선임 국내 자문로펌에 피터앤김·국외 협업로펌에 아놀드앤포터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정성호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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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원 올랐는데 양도세 겨우 7억원" 경실련, 장특공제 적용한 세 부담 모의 분석 강남 1세대 1주택자 세후 94억원 차익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정예은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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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제안 일부 수용"…충실의무 명문화 주주 충실의무 정관 반영 주당2만원 배당·자사주 50% 소각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주요 안건이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일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주..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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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검토 지시" SNS서 직접 밝혀 "다주택 대출연장, 신규 구입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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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ISDS '양면 압박'…쿠팡 사태, 한미 통상 마찰로 확전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미 의회와 투자자들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한미 통상 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쿠팡[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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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미국 주주들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적극 대응"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025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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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구속에 "누구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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