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안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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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170일간 수사 20일 국무회의서 원안 의결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2026.01.20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2025.09.30
'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李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5.08.18
한덕수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국회 통과 2개 법안 상정해 논의 범정부 TF 구성, 가해자 처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2024.10.10
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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