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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자작극'이 소환한 딜레마…공개하면 선거개입, 숨기면 투표권 침해
경찰, 선거 보름 전 자백 확보하고도 비공개 "유권자 판단 왜곡" vs "피의사실공표 논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 중인 후보자의 범죄 혐의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ã..
2026.07.15
"딸 학위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반납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
2024.09.27
경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시선관위[더팩트 I 경주=김은경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9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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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일시현상?…'박스권' 돌파한 혁신당 약진 어디까지
복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 '뚜렷' '총선 경쟁·대여 협상' 위한 '공고화' 관건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반등을 발판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 주요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진보층 요구를 선명하게 반영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2026.10.26
與,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에 격앙…"상식 벗어난 판결 유감"
박성준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박주민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
2026.10.23
'저PBR 공표' 코앞…상장사 62곳, 개선 계획 제출해 1년 유예
23일 거래소 발표…'저PBR 기업' 꼬리표는 내달 2일부터 23일 한국거래소는 개선 계획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PBR 개선 계획을 제출한 상장사가 총 6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한 상장사에..
2026.10.23
경기도·경기농수산진흥원, '2026 기후급식 in 경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프랑스·핀란드·일본 등 학교급식 정책 공유·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 27~28일…생산자·학교·시민사회 등 '기후먹거리 선언' 공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27~28일 경기 광주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6 기후급식 in 경기' 국제학술대회의 안내..
2026.10.23
[2026 국감] 주간 아파트 통계 개편 놓고 이견…국토부 "전문가·국민 의견 달라"
전문가, 조정 필요하다 의견…국민·중개사는 공표 선호 한국부동산원장 "장기 추세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국토교통부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과 국민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6.10.15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징역 3년 실형 포함
2026년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가운데 1..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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